[글로벌-Biz 24] 애플, EU에 17조 과징금 폭탄 맞나... 판결 임박

유럽연합(EU)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일반 법원(General Court)'이 15일(현지시간) 미국의 IT 대기업 애플의 조세회피 과징금 명령이 타당한지 판결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016년 8월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 유럽 지사를 두고 불법적인 국가 법인세 지원혜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며 150억 달러(약 17조7000억 원)의 벌금을 아일랜드에 내라고 명령한 바 있다.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 지사를 두고 아프리카, 중동, 인도 등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EU의 결정에 애플은 2019년 9월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한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소송전을 개시했다.

애플 측은 또 "자사는 EU 집행위가 아일랜드에서 징수돼야 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수익에 대한 세금 220억 달러(약 26조2000억 원)를 미국에 내고 있다"면서 애플의 지적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만약 마르그레테 베스타거가 이끄는 EU 집행위 경쟁위원회가 이번 싸움에서 진다면 회원국의 세율 인상을 압박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며 "세금 징수 대상인 이케아, 나이키 등과 같은 다국적기업과의 각종 소송건도 약화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EU는 최근 10여년 동안 다국적 기업의 세금 문제를 놓고 고심해왔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지역에 얽매이지 않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유럽에 지사를 둔 채 자산을 확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낮은 세율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든 아일랜드, 몰타, 룩셈부르크 등 일명 조세 회피 국가는 EU의 이같은 계획에 강하게 저항했다. 자국의 조세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이번 판결은 애플과 EU의 2016년 시작된 기나긴 법정싸움의 마무리 단계로 EU가 개별 회원국의 세금 결정권을 좌지우지할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상징적인 결정이 될 전망이다.
EU가 내세우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16조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특정 회원국의 법률, 규정, 또는 행정조치가 EU 회원국 내 경쟁조건을 왜곡하고, 이러한 왜곡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입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EU 집행위는 제116조에 근거해 모든 회원국에 일정 수준의 법인세를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재정할 수 있다. EU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116조를 활용한 적이 없다.

파울 탕 유럽의회 조세소위 위원장은 "제116조를 발동하면 조세 피난처인 회원국의 불공정한 관행이 중단될 수 있다"며 "조세 피난처가 되는 것은 밑바닥까지 경주를 하는 것이다. 나머지의 희생으로 소수 회원국만 이익을 얻는다. 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회원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 관계자는 "이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아일랜드 등의 국가를 목표로 한 법안이다"며 "이들 회원국의 격렬한 저항으로 수년에 걸친 장기적 법적 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를 포함한 140억 유로의 애플 세금이 아일랜드 국가 재정의 적자를 메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일랜드는 25만명의 다국적 고용주를 끌어들인 낮은 세금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인 고용률은 25%증가하여 아일랜드 근로자 10명 중 1명을 차지하고 있다.

아일랜드가 패소하면, 정부는 항소를 시작한 같은 정치인들에 의해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에 유리한 판결은 디지털 대기업에 대한 새로운 세계적 과세 규정이 논의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아일랜드의 세 법 적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애플이 세금을 내야할 경우 타격은 받게 되겠지만 2분기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9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