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삼탕’ 한국판 뉴딜…행안부, 이미 시행 중인 것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맞춰 행정안전부가 부처 소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인 정책 그대로 가져온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15일 합동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처 소관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뉴딜' 사업을 소개했다.

브리핑에서 밝힌 행안부의 디지털 뉴딜 과제에는 공공데이터 뉴딜, 모바일 신분증 도입,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5G 국가망 구축, 공동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전환, 재해위험지구 스마트 계측·관측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지능형 국민비서, 공공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등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핵심 과제였다.

전자증명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도입해 확대 적용 중인 사업이다.

또 모바일 신분증과 관련해서는 올해 공무원증, 내년에 운전면허증, 2022년에는 복지카드 등으로 순차 도입한다는 세부 계획까지 지난달 추가로 발표된 바 있다.

데이터 분야 청년 일자리 8000여 개를 만들겠다는 공공데이터 뉴딜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 빅데이터 청년 인턴십을 확대한 것이다.
그나마 실제 근무 기간은 4개월 정도인 단기 일자리다.

행안부는 브리핑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과제 가운데 뉴딜의 콘셉트에 맞으면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을 뉴딜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가 이날 별도 자료를 배포해 소개한 지자체 맞춤형 뉴딜 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경북 구미시의 로봇 전문인력 양성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전북도의 비대면 여권발급 시스템 구축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실증 연구기반 구축사업,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경남 창원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관련 사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 모두 지난해와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겠다고는 하나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거나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