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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폼페이오,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불법’ 경고 미·중 군사 충돌 도화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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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폼페이오,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불법’ 경고 미·중 군사 충돌 도화선 되나?

사진은 남중국해 난사(영어명 스프래틀리) 제도에 중국이 세운 ‘불법’ 건축물.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남중국해 난사(영어명 스프래틀리) 제도에 중국이 세운 ‘불법’ 건축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13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해로 하는 중국 정부의 지나친 주장과 인접 국가들에 대한 위협 행동을 모두 위법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외교적 발언을 거듭해 왔지만, 이번 선언은 지금까지의 발언 가운데 가장 갈력한 것이다. 향후 중국의 행동에 따라 보다 강력한 보복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의 주장을 ‘위법’으로 채택하는 이 새로운 입장은 남중국해에 있어서 중국 정부의 침략 행위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새로운 접근법을 나타내고 있어, 중국과의 대립이 한층 더 넓은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강제 수용소와 관련되는 중국 고관의 미국 내 자산을 제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홍콩과의 사이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파기했다. 또 중국 기업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룰의 엄격화를 검토하고 있어 통신 대기업 화웨이를 온 세상의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내쫓는 것에 성공하고 있다.

이 새로운 자세에 대해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흔들고 방해하려는 시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 미국 판결에 동조하는 입장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해수면 위에 노출된 유일한 암초 ‘스카버러’를 영토와 영해의 기점으로 삼고, 중국은 주변의 석유, 가스, 어업자원으로 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해 왔다. 암초 주변에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분쟁 중인 얕은 바다나 환초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네덜란드·헤이그)는 2016년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이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재판에서 중국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은 이 조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지만, 폼페이오의 성명은 미국의 향후 정책이 공식적으로 이 판결과 일치하는 것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미국의 새로운 방침의 의미

새로운 입장 아래서 미국이 표적으로 하는 것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유하는 구실로서 중국이 오랜 세월 계속 주장해 온 법적으로 수상한 주장이다. 폼페이오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밝힌다. 남중국해의 거의 전역에서 해양 자원의 권익을 자신들의 것으로 하는 중국의 주장과 그것들을 지배하기 위한 위협적인 행동은 어느 쪽도 완전 위법이다”라고 선언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남중국해의 작은 암초의 존재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운 논리로 먼바다 어업과 석유 가스 자원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국의 영유권과 권익을 주장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의 배를 쫓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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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폼페이오 성명은 미국의 정책이 2016년 중재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필리핀에 특히 중요하다. 필리핀은 스카버러, 미스치프, 세컨드 토마스와 같은 작은 암초 주변의 어장과 잠재적인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을 놓고 오랜 기간 중국과 다투다 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폼페이오는 또 “세계는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를 자국의 해양 제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앞바다 해역을 약탈하려는 중국의 불법 기도를 반박했다.

■ 향후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

미국의 새 정책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마음대로 지도상으로 그어 중국의 영해로 만든 이른바 ‘구단선’을 처음으로 전면 거절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09년에 정식으로 발표한 남중국해에 있어서 ‘구단선’의 주장에 대해 조리 있는 법적 근거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고 폼페오는 지적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 해사문제 전문가 그레고리 폴링은 이에 대해 “미국의 새 정책은 분쟁 중인 영해의 주장에 관한 기존의 국제법을 준수할 자세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일이지만, 이전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번 발언의 의의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 현지시간 14일 CSIS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스틸웰은 “이 결정은 기존의 해양법을 인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정리만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이번 결정에는 많은 이점이 있다. 폼페이오의 선언 덕분에 레이더나 기타 감시장치에 맞히는 자금의 증액이 의회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미 해군대학 스톡턴 국제법센터의 제임스 클라스카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주변의 동남아시아 제국은 요즈음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패권적 행동에 대한 미국의 보다 강력한 대항책을 요구하는 소리를 높여 왔지만, 이번 발언으로 미국이 이 문제에 관여를 깊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 이제 와서 움직이는 이유는?

이번 선언은 남중국해에서 이미 확립된 미국의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클라스카 교수는 말한다. 그래서 클라스카 교수가 끌어들인 것이 ‘항행의 자유’ 작전이다. 미국의 배나 항공기를 분쟁지역에 보내, 거기를 통과할 권리를 나타냄으로써, 중국의 주장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오바마 정권 때 시작됐지만, 트럼프 정권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벌써 4차례나 실시했다. 폼페이오 성명 다음 날인 14일에도 스프래틀리 제도 인근에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보냈다. 오바마 행정부가 8년간 실시한 ‘항행의 자유’ 작전은 6차례에 불과했다. 폴링 교수는 “이번 선언은 중국과 대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동기에 기초한 동시에 급속히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막강한 해군과 거대하고 공격적인 해안경비대를 거느린 중국 바다의 군사력 앞에서 작은 나라들의 활동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중국해가 중국의 바다가 될 가능성은 그다지 낮지 않다”고 말한다. 그런 까닭에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늦을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 의도치 않은 군사 충돌의 불씨

중국의 행동이 단순한 ‘불안정 요인’에서 ‘위법’이라는 표현으로 바뀐 것은 신장·위구르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개인에게 부과된 제재와 마찬가지로 제재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다고 폴링 교수는 말한다. CSIS 포럼에서 제재에 대한 질문을 받은 스틸웰은 명확한 언급을 피한 채 “모든 것이 다 검토되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에서는 국영 미디어의 환구시보가 그 사설에서 폼페이오의 성명을 ‘비열한 행동’이라며 미국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보다 심각한 대립을 선동하는 전조”라고 비난 했다. 사설은 또 “중국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근거해, 남중국해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에는 남중국해에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이 밝힌 것처럼 어느 것도 진실은 아니다.

폴링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이 해역을 순찰하는 미 해군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미·중 대립의 위험을 높이지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오히려 작은 아시아 국가들의 선박과 중국 선박의 충돌이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하게 해 뜻하지 않게 초강대국끼리의 대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폼페이오는 지난해 분쟁 대상인 스카버러 암초를 명확하게 미국-필리핀 방위조약 범위 내로 정했다. 이로 인해 스카버러 암초가 군사 충돌의 불씨가 될 위험이 생기고 있다. 폴링 교수도 이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라고 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