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애플, EU 법원의 유럽위원회 130억 유로 추징금 무효 결정에 최대 위기 탈출

유럽연합(EU)의 재판소는 현지시간 15일 EU가 2016년에 미 IT 대기업 애플에 대해 아일랜드 정부에 130억 유로(약 17조8,534억 원)의 추징금 지불을 명한 결정에 대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애플로서는 기억에 남을만한 대승리가 됐지만, EU에 있어서는 사법상의 큰 패배로 기록되게 됐다.

EU 사법재판소 일반재판소는 이날 결정을 통해 “아일랜드의 애플의 세금 우대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EU의 2016년의 결정을 둘러싸고 애플과 아일랜드는 강하게 반발했으며, 애플의 팀 쿡 최고 경영책임자(CEO)는 당시 “완전한 정치적 난센스”라고 비판했었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현지시간 15일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이 특별한 세금 우대 조치를 받지 않았던 것은 지금까지도 “항상 명백했다”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