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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국 CRS “북한 핵∙미사일, 제재에도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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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국 CRS “북한 핵∙미사일, 제재에도 진전”

고위급 외교 노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전시키고 있다는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 의회조사국(CRS)의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사진=CSIS이미지 확대보기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사진=CSIS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들은 북한이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핵 전투 능력을 키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14일 갱신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보고서에서 "미국 의회는 이 같은 진전을 고려해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가 증가했으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정밀유도 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MLRS) 등은 주변국들에 가장 시급한 단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CSIS에 따르면, 북한은 사거리 120km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에서부터 사거리 1500km인 노동미사일, 사거리 4000km인 무수단 미사일, 4500km인 화성-12, 사거리 1만lkm인 화성-14, 사거리 1만3000km인 화성-15형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거나 작전배치해 놓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1일 대구경 다연장포 2발을 발사하는 등 대구경 다연장포도 잇따라 발사했다. 당시 두 발의 발사체는 고도 30여km에 250km를 비행했다고 한국군 당국은 밝혔다.

올들어서는 지난 3월25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한미양국은 600km를 비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무기체계의 진전은 북한이 고체연료추진체와 위성유도체계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며, 이 기술의 진전은 화성-14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더 크고 강력한 무기 체계에 이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성능개발로 발사체가 발사 이전에는 더 큰 이동성과 생존성을 줄 수 있고, 목표물에 대한 정밀성과 강력함을 갖게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앨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비확산핵정책국장은 RFA에 "화성-14형이나 화성-15형과 같은 ICBM의 비행 시험이 없고 엔진 지상분출실험도 거의 없었다는 것은 북한이 ICBM 개발과 성능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독일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Markus Schiller) "화성-14형과 화성-15형 등 ICBM이 전투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뢰도(reliability) 검증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달리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