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폼페이오, 중국의 인권침해 이유로 화웨이와 중국 기술기업에 비자 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각)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술기업들에 대해 중국내 인권침해를 이유로 비자발급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간간 긴장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국무성은 화웨이와 같은 중국기술기업의 특정직원들에게 비자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은 조치는 세계적인 인권침해 및 학대에 연루된 체제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화웨이를 ‘정치적 반체제파를 검열하고 신장에서 대규모 수용소와 중국 전역에 설치된 수용소를 가능케하는 중국공산당의 감시무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화웨이의 특정직원에 대해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중국공산당 정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고 비난했지만 화웨이의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워싱턴의 중국대사관과 화웨이측은 폼페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화웨이와 다른 중국 국영기업을 ‘중국의 간첩기관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설명했으며 국무부의 이날 조치는 중국기술기업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계 통신회사들은 화웨이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인권 학대자들과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초 미국이 국가안정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틱톡(TikTok)과 다른 중국 소셜미디어앱의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당국자들은 오랫동안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난으로 미국경제가 수십억달러의 수익과 수천개의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중국을 비난해왔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측은 지적재산권의 도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폼페이오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난 14일 오는 2027년말까지 자국의 5세대(G)네트워크로부터 화웨이 기기를 배제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이후 나왔다. 그는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4일 홍콩의 자치에의 간섭에 대응해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트럼프대통령은 홍콩이 오랫동안 누렸던 우대조치를 중단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국영미디어를 통해 발표된 성명에서 미국 대통령령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개인과 단체에 보복조치를 내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