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세금 올리면 집값 되레 부추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1999∼2018년 20년 동안 취득세 215조 원, 등록세 80조 원, 재산세 102조 원, 종합토지세 9조 원, 종합부동산세 20조 원, 양도소득세 152조 원 등 부동산 세수가 578조 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786조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786조 원 중 취득세 278조 원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에 전가됐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됐다"고 했다.

또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돼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며 "7.10 대책의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정책인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율 인상은 정부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또 "부동산 가격은 공급과 수요, 대출정책, 인플레이션, 시중 유동성, 다른 투자 기회, 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여부, 교육, 수도권 선호, 인구변동, 부동산세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세금만 올리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고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