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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미중 끝없는 대립…보안법 이어 '남중국해 영유권'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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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미중 끝없는 대립…보안법 이어 '남중국해 영유권' 이슈화

사진은 남중국해 난사(영어명 스프래틀리) 제도에 중국이 세운 ‘불법’ 건축물.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남중국해 난사(영어명 스프래틀리) 제도에 중국이 세운 ‘불법’ 건축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미국이 민감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을 정면으로 공격해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마이크 품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해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미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9년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해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 및 아시아 대륙과 해양 국가를 연결하는 남중국해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상선이 오가는 곳이자 군사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은 어느 한 국가가 이 해역을 독점할 수 없다면서 인도·태평양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해왔다.

미국은 현재 이 지역에 2개의 항모전단을 추가 배치해 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이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기 보다는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등으로 간접적인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합법적인 군사력 배치를 추구하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