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그린벨트 잡고도 집값 못 잡으면 어쩔 건가?

그린벨트의 해제 문제를 놓고 얘기가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YTN 뉴스에 출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것은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심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 내 여러 공실 활용, 공공기관이 지방에 가며 나온 부지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등을 중점적으로 우선 검토하려 한다”고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14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서는 “필요하다면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KBS에 출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며 ‘신중론’이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서울 강남의 ‘보금자리’ 근처 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에서는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 8.17㎢, 강남구 6.09㎢, 송파구 2.63㎢ 등이라고 했다. 노원구와 은평구, 강북구 등 서울 북쪽에도 그린벨트가 많지만 대부분 산으로 택지를 개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이 추가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따져볼 게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집값이 과연 잡혀줄 것인지 여부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정책’은 국민의 불만과 성토의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2차례의 부동산정책이 죄다 실패했다는 성토다. 집값은 물론이고 전셋값까지 치솟고 있다. ‘장관 경질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실패 연속’인 정책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마도 ‘미지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MBC ‘100분 토론’에서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실토(?)하고 있었다. 후세에 남겨줄 그린벨트를 잡고도 집값을 누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참인가.

2년 전인 2018년, 민경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1만 6000㎡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하남 미사 지역의 집값이 10.7%나 올랐다고 주장했었다.

또 2013년에 해제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8만7583㎡와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14만1319㎡는 각각 9.94%, 8.63% 상승했고, 과천 주암지역 71만2300㎡는 8.24% 올랐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