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해 한국이 전 세계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조선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들은 수소경제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관계 법령이 미비하고 기초 인프라도 전혀 없다며 입을 모은다.
수소선박을 운용하려면 수소 충전소가 항만 곳곳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해상 수소 충전소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게다가 수소 충전소 관련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수소는 현행 법규상 수소연료전지 차량인 승용차, 버스, 트럭에만 충전할 수 있고 지게차, 선박 등에는 충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소선박 연구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소 선박은 울산 ‘수소규제 자유특구’에서 운영돼야 하는데 울산시는 이러한 공간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다 보니 수소경제에 필요한 인프라 없이 친환경만 앞세운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수소선박이 경제성을 갖추려면 정부정책은 물론 관련 법규, 인프라 구축이라는 3박자를 고루 갖춰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 3가지 가운데 제대로 된 게 거의 없다.
어떤 일이든 단계를 거쳐야 탈이 없기 마련이다. 정부는 ‘탄소배출 제로’, ‘친환경 선박’이라는 문구에 사로잡혀 경제성과 실효성이 크기 않은 수소선박에만 매달리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
오히려 탄소배출 제로선박이 아닌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 등 저탄소 배출선박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