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없던 일로’…정부, 주택공급 물량찾기 박차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했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가 결국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그러나 정부가 군이나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를 집중 발굴하고, 서울·수도권의 도심 역세권 개발과 제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어서 부동산시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 정책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급부상하던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협의한 결과, ‘그린벨트 보호​’로 선회하면서 소멸하고 말았다.

정부가 이달 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천명한 상황에서 서울시와 그린벨트 조정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는 등 여권 내 ‘정책 혼선’으로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밝히고 수습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 호출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와 함께 수도권에 추가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는 서울 강남권 등에 위치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그러나 여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특히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들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고,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금융과 부동산의 분리를 주장하는 등 여권의 ‘부동산정책 혼선​’ 양상으로 치달았다.

문 대통령의 발표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정부가 과연 어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지에 시장은 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선 서울 내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군 소유 부지 일부를 공공택지로 전환하는 등 소규모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최대한 긁어모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공택지 전환 대상 군 소유 부지로 태릉골프장이나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구파발 예비군훈련장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도심 고밀도 개발도 주요 수도권 주택 공급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현재 제3기 신도시 등 이미 조성 중인 공공택지의 용적률 등을 상향해 주택 공급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 근본 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관계 부처와 기관들이 원팀이 되어 7월 말까지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대통령의 '추가 공급 물량 확대' 지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