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프랑스, 화웨이 5G 통신망에서 사실상 퇴출

프랑스가 통신사들에게 화웨이 5G 장비에 대한 통신 면허를 갱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화웨이가 사실상 프랑스의 이동통신망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화웨이와 중국 정부가 극력 부인하는 스파이 행위에 화웨이의 장비가 사용될 수 있다면서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압력을 가해왔다. 유럽에서는 영국에 이어 프랑스가 이 같은 미국의 요청에 화답한 셈이다.
프랑스 사이버보안국(ANSSI)은 이달 화웨이를 포함한 통신 장비의 사용에 대해 3~8년 면허를 받아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현재 사용하는 화웨이 장비는 면허가 끝나면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소식통은 ANSSI가 대도시에 대한 대부분의 면허 결정을 통신 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화웨이 장비에 대한 허가는 3년 또는 5년으로 짧은 반면, 에릭슨과 노키아 장비에 대한 면허 기간은 8년으로 길게 책정됐다.

5G 장비 허가를 감독하는 총리실 대변인은 ANSSI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업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현재 허가된 어떤 허가도 사업자들이 나중에 5G 장비에 대한 갱신이나 중단 여부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 따라 2028년까지 프랑스 5G 네트워크 내에서 화웨이가 사실상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5G 기술이 투자 수익률을 내는데 최소 8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5G 네트워크 장비 허가는 기존 4G와 연동돼 사업자가 5G에 대해 다른 공급업체를 선택할 경우 기존 4G 인프라도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다.

화웨이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화웨이 장비를 2027년까지 5G 네트워크에서 퇴출하라고 지시했다.
한 소식통은 "프랑스의 입장은 영국과 비슷하지만 정부의 소통은 다르다"며 화웨이로서도 별다른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