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올해 국가채무비율 국제 기준으로 106.5%"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5.4%로 적정 수준인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에서 기축통화국가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97.8∼114%인 반면 비기축통화국가는 37.9∼38.7%라고 밝혔다.

또 대외의존도가 높은 14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1.4∼45%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기축통화국가이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40%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국가는 빚이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어 국가부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기축통화국가는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질 경우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져 자국 화폐와 국채가 외국투자자들의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인플레이션과 환율 급등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대내외 환경 변화가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2018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6.5%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 합산,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하지만 공기업의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 등까지 합산하는 국제 기준으로는 훨씬 더 높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