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북한 물과 우리 쌀 맞바꾸자…제재 대상 아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현재 정부는 미군 주둔 상황과 관련해서 변경을 가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옵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와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 질문에는 "좀 더 주둔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라며 "향후에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 "전시작전권을 어떻게 (전환)할 건지 국방부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점도 살펴보고 최종 문제를 도출이 합리적인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간 '작은 교역'(물물교환) 구상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와 관련, "배에서 배로 혹은 이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수단이 (제재) 검토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 술, 쌀, 의료약품은 제재 대상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그는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우리의 쌀이나 의약품과 맞바꾸는 식의 교역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