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미국 상원, 하원 이어 ‘주한미군 감축’ 제동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국가수권법안에서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 또 한번의 양원 표결에 이어 대통령의 서명 후 법률로 확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조 389억 원을 분담했고 올해 분담액을 13% 증가한 1조1700억 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당초 50억 달러(약 6조 1000억 원)을 요구하다 13억 달러(1조 5900억 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24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각) 본회의에서 총 7405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표 대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 사용을 금지했다.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
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북한의 위협 감소를 주한미군 감축 요건과 연계하지 않았다.

상원 법안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을 담았다.

법안은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우주센서 개발 프로그램에 1억20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의 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상하원 법안은 또 올해 처음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 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원은 ‘태평양 억지 구상’으로 명명된 이 계획에 앞으로 2년 간 약 6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은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으로 불리는 이 계획에 우선 35억80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은 지난 21일 약 7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