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생산활동 금지 말아야" VS "지재권 침해, 단죄해야"
양사는 ITC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 정부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 측이 즉각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ITC는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이번 조기패소 판결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LG화학과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는 미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 역시 ITC에 "LG화학과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을 만들고 있는 GM으로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LG화학과 GM의 합작법인 소재지 미 오하이오주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지난 5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지적재산을 훔치고, 오하이오주 노동자들과 겨루기 위해 지적재산을 사용하려다 제소당했다. SK이노베이션의 불공정 경쟁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ITC 편결, 글로벌 전기車 시장 운명 가른다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 분쟁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까지 가세하는 이유는 ITC 판결 결과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에서 LG화학 손을 들어준 현재 판결이 유지되면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등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그럴 경우 폭스바겐과 포드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에 큰 타격을 입게된다. 현재 양사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하고 2022년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관련 투자를 진행 중이다.
특히 포드는 2022년까지 모두 전기차 생산에 115억달러를 투자해 2022년에 F-150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실제 포드 측은 ITC에 "수입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자사 공장뿐 아니라 부품 공급처와 자동차 딜러 등 관련 종사자 일자리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LG화학과 손을 맞잡은 GM으로서는 ITC 판결이 유지돼 포드, 폭스바겐 등 경쟁업체들이 주춤거리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GM은 LG화학과 합작으로 총 2조7000억 원을 투자해 오하이오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SK이노베이션의 불공정 경쟁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약 1100명 일자리를 창출할 LG화학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계에선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가세가 ITC 판결에 큰 변수가 되긴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배터리 한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 청원이 ITC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면서 "미국 국내에서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서로 얽혀있어 결과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