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1인 가구 세금 부담 26%…증가속도 OECD 1위

우리나라 고소득층 1인 가구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주요 선진국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자의 조세격차(tax wedge)는 26.02%로 전년보다 0.44%포인트 높아졌다.

조세격차는 근로소득세와 고용주·근로자가 낸 사회보장기여금이 세전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일부 국책연구기관은 이를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OECD는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 수준인 1인 가구의 세전 연봉을 10만6575달러(구매력평가 기준)로 추정했다.

여기에 소득세, 보험료 등이 26% 부과돼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연봉은 7만8843달러라는 것이다.

이는 자료가 집계된 34개국 가운데 31위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 24.26%, 멕시코 23.16%, 칠레 8.33%뿐이다.

그러나 한국의 증가폭은 0.44%포인트로 슬로베니아와 함께 34개국 가운데 1위를 나타냈다.

슬로베니아는 2013년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41%에서 50%로 대폭 올린 이후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었다.

미국(34.18%)은 세 부담이 0.1%포인트, 일본(35.14%)은 0.03%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다.

또 평균임금의 100%를 버는 중산층 가구의 조세격차는 23.3%로 0.3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스토니아 1.08%포인트, 멕시코 0.39%포인트, 슬로베니아 0.38%포인트, 뉴질랜드 0.34%포인트에 이어 5번째였다.

평균임금의 67% 수준인 저소득층 가구의 조세격차도 20.22%로 0.37%포인트 상승, 터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