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중국 베이징·상해 등 18곳 전세계 최악 '감시도시'

중국이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에 최소 100만대 이상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감시가 심한 도시 20개중 18개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국이 전세계에서 최악의 감시사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영국의 기술전문 웹사이트 컴패리텍(Comparitech)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감시카메라로 모니터링되는 20개 도시중 18개가 중국에 있으며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감시카메라의 절반이상이 중국내에 설치돼 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은 115만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인구 1000명당 60여대가 설치돼 가장 많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곳으로 꼽혔으며, 상하이가 100만대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 중부 산시(山西)성의 타이위안(太原)과 상하이 인근 장쑤(江蘇)성의 우시(武西)는 1인당 설치된 카메라 대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꼽혔다. 400만명 가까운 인구의 타이위안에는 약 46만5000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1000명당 110대 꼴이다.

상위 20개 도시들중 중국 도시가 아닌 곳은 3위의 런던과 16위의 인도 하이데라바드 2곳뿐이었다.

런던 소재 데이터 제공업체 IHS마킷의 별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는 지난 2018년 4.1명당 1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국은 4.6명당 1대꼴로 설치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오는 2021년까지 5억5500만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미국은 8500만대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라이브 감시비디오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카메라 수를 늘린다고 반드시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컴패리텍은 “폐쇄회로 TV(CCTV) 감시에 찬성하는 주된 논거는 법 집행을 개선시키고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시 카메라 증가와 범죄 발생 감소 사이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홍콩중국대학 중국연구센터에서 중국 디지털 정책을 연구하는 세버린 아르센 교수 역시 CCTV의 대량 설치는 절도나 폭행 등 공공장소에서의 사소한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금융 범죄나 탈세처럼 카메라의 감시 범위에서 벗어난 범죄는 포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르센 교수는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시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아르센 교수는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감시 카메라는 범죄 단속뿐 아니라 반체제 인사나 소수민족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르센 교수는 감시 카메라가 범죄 예방 이외의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