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강탈하는 조폭 정부”…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시민모임' 등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들고, "사유 재산 강탈 정부, 민주 없는 독재 정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이 참가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시민모임 대표 강모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부 실패했고, 서울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자신의 잘못을 전 정권에게 다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지속해 왔다"고 성토했다.

강씨는 "서울 아파트 값의 기록적인 폭등과 지방 부동산의 끝없는 추락, 다주택자인 더불어민주당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의 뻔뻔한 이중적 행태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크게 지탄 받을 일"이라며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주택자들을 형사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극악한 언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유재산을 강탈하려는 조폭 정부를 우리가 파면하고 끌어내려야 한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내는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향후 집회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에 따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부동산 정책을 수정한다고 하면 우리도 집회를 열지 않고 물러설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