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구글 아마존 페북 애플, 美의회 청문회 넘으니 유럽 반독점금지 장벽 만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이끄는 EC 반독점 위원회가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에 대한 독점법을 개정하고 청문회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CN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인 경제학자 출신인 루이스 가리카노 유럽의회 의원은 "유럽과 미국의 미국 4대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 의회 청문회는 반독점 도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29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EU의 유일한 직접 선출 기관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여름 이후 경쟁 규칙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그들이 견제받지 않고 행동한다면, 경쟁과 혁신,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두번째 위임기간 동안 반독점 규정 일부를 개정할 임무를 맡아왔으며 올해 안으로 새로운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U가 내놓을 반독점 규제에는 특정 기업의 독점을 막고 소규모 경쟁 업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길 전망이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기업이 특정 시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모든 회사에 행동 수정을 명령할 만한 수사 능력이 필요하다”며 “이는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문지기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9일 미국 반독점 청문회를 앞두고 미국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늘날 경제의 대부분 부분이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플랫폼들은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일부 플랫폼의 범위와 역할은 전례 없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책 입안자들 간의 경쟁 논의를 주도해 온 또 다른 유럽연합 의원 스테파니 윤 쿠틴은 "기술 대기업은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 EU 또한 미국 4대 빅테크 기업 CEO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때"라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유럽의회와 대면한 유일한 기술 CEO로 그를 제외한 CEO들은 유럽의회 청문회 참석을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심지어 2018년 마크 주커버그의 청문회 형식은 선택된 소수의 정치인만이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럽의회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그는 또 "CEO들의 접근법을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경쟁정책과는 별개로 미국 기술기업들의 디지털과세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증대를 위한 협상의 전면에 나섰다. 그러나 27개 회원국의 합의된 입장 없이는 EU 차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전에 디지털 기업이 EU에서 평균 9.5%의 실효세율을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기존 기업의 23.2%와 비교된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수입을 늘릴 방법을 고안함에 따라 세금에 대한 논쟁도 앞으로 수개월 내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 그램의 데이비드 리빙스턴 애널리스트는 "기술 기업들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대서양 양측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더 철저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EU와 미국이 어떻게 다른 규제 접근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