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3분 즉석요리하듯 법 만드는 놀라운 국회"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놀랐던 것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고나서였다"며 "3분 즉석요리하듯 법안들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4·15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법에 과연 국회가 최선을 다했나.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 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의 연설 중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 들어 와서 처음 놀랐던 것이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고나서였다"며 "취지는 좋았지만 법률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날 음식 같은 다듬어지지 않은 법안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날 음식 같지만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법안을 검토하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익혀져 완성품의 상태로 국민들에게 선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이 순간 가장 참담한 것이 이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임대차 3법 그리고 부동산 세법에 과연 국회가 최선을 다했나" 물었다. 전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여당은 우리가 마음먹으면 못할 것 없다는 것을 마음껏 보여줬다"며 "대신 입법부로서의 국회 본연의 역할, 국민들에게 주어야 할 법적 안정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 "33년 독하게 벌어 임대 사업한 게 죄냐는 한 자영업자의 절규가 들리나. 내가 왜 부동산투기꾼이냐는 국민의 분노가 들리나"며 "국민들과 역사는 이것을 똑똑히 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