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회의… 호우피해 복구 예비비․국세 납기 연장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집중호우 피해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피해지원 방안과 농수산물 가격동향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집중 호우 피해 재난지역에 구호사업비 2억 원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세금 신고나 납부 여력이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재해손실 공제 등 세제·세정상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했을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급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점검반'을 두고 매일 피해상황을 점검,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