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수도요금이 오를 경우, 2012년 이후 ‘9년만의 인상’이라고 했다. 올려도 괜찮을 때가 되었다는 얘기처럼 보였다.
1760원, 880원은 ‘그까짓 푼돈’일 뿐이다. 몇 푼 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인상률로 따져보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자그마치 20.37%나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욕탕용 요금’은 현재 사용량에 따라 ㎥당 360∼560원을 매기고 있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올려 2023년부터는 63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럴 경우, 가장 낮은 360원에서 620원으로 오른다면 그 인상률은 ‘물경’ 72.2%에 달하게 된다. 대단한 인상률이 아닐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소위 ‘저물가 시대’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수도요금 인상률을 20%대로 ‘왕창’ 높게 잡고 있다. 아무리 ‘9년만의 인상’이라고 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은 시민들에게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수도요금 인상이 다른 물가를 조금이라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제품의 원가에 ‘물값’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올리겠다는 20.37%를 9년으로 나눠서 단순 계산해도 연 2.26%다.
인상된 수도요금이 적용되는 내년이라고 좋아질 것은 ‘별로’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에 따른 ‘기저효과’로 다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서민들은 나아질 게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두 자릿수’ 인상이다.
전국 곳곳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는 바람에 시끄러웠던 게 ‘방금’ 전이다. 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발표의 타이밍’도 ‘글쎄’처럼 보이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