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온라인 생중계로 볼 수 있다

빠르면 이달부터 모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온라인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르면 이달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할 계획이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7조의2는 대법원장이 허가하면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등의 전합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달부터 언론 매체가 아닌 대법원 자체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TV 채널 등을 통해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기술 검토를 마친 상태며, 이번주 중 생중계 리허설을 진행한다.

현재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으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7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부부 사건 등이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 추진은 재판의 투명성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며 "촬영 장비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 중이며, 8월 전합 선고부터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