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지태양광 피해 건수 비율 1%" vs 산림청“전국 모든 산지 산사태 위험”

최근 큰 비로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시설이 무너져 내려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태양광 산업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의 산림지를 관할하는 산림청의 대응과 시각은 판이하게 다르다.산업부는 "올해 산사태 발생 건수 대비 산리 태양광 피해건수는 1%"라고 말했다. 마치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산림청은 "전국의 모둔 산지가 위험하다"며 선제 대피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11일 산업부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부터 9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지난 2013년 최장 장마 기간(49일) 전국 평균 강수량 406.5㎜의 2배인 약 750㎜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282mm, 2018년 283mm, 2019년 287mm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강수량이다.
이같이 많은 강수량과 장마 기간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늘고 있다. 9일 현재 1079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사망 4명, 실종 2명, 부상 4명이 발생했다. 전국 태양광발전시설 1만2721곳 중 12곳(0.09%)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이번 하계 폭우에 따른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올해 산사태 발생건수 대비 1%,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수에 비해 0.1%에 불과하다"면서 "산사태 발생은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과는 상관관계가 약하고, 주로 장마철 강수량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태양광이 산사태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단언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그간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산지 태양광 발전 허가건수와 면적이 2018년 도 대비 각각 62%와 58%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산지 태양광 발전 허가면적은 2011텬 21헥타르(ha)에서 조금씩 늘다가 2015년과 2016년 각각 522ha, 529ha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현정부가 들어선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2019년 1024ha로 폭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신청 202건에 112ha가 허가됐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리는 데 급급해 안전대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산림청은 "이번 태풍 ‘장미’가 동반하는 추가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이날 밝혔다.산림청 역시 산지태양광시설 산사태 비율이 낮다면서도 태풍 북상에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특별점검단’(342명)을 편성, 지난 5~9일까지 민가 등과 300m이내 인접한 2차 피해 우려 지역 2180곳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산림청은 9일 오후 5시 현재 산림청장 주재로 제5호 태풍 ‘장미’ 북상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갖고 산사태에 따른 인명피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사태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사전대피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위험지역에서는 산사태 예보와 기상특보, 대피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이고 그 외 지역에서도 산사태 징후 등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