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적자 111조 '역대 최대'…세금 덜 걷히는데 지출 확대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정부 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자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상반기 총수입은 22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 원 줄어든 반면, 총지출은 316조 원으로 31조4000억 원 증가, 재정적자가 커졌다.
총수입이 줄어든 것은 국세 수입이 132조9000억 원으로 23조3000억 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수 진도율이 45.7%에 그쳐 지난해의 53.2%보다 7.5%포인트나 하락했다.

세목별 진도율은 소득세가 40조9000억 원으로 46.2%, 법인세는 29조3000억 원으로 45.5%, 부가세는 31조 원으로 45.2% 등이었다.

반면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 원으로 31조4000억 원이나 늘었다.

이처럼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이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1조5000억 원이나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0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 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국가 채무는 6월 말 현재 76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65조1000억원 급증했다. 올 연말에는 국가 채무가 839조4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