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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4차 추경은 ‘결론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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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4차 추경은 ‘결론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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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당정청은 12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을 감안, 재난지원금을 2배 수준으로 올려 현실화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며 "피해 지역의 주민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정부의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남부지방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신속하게 하고 직·간접적 지원을 펴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1995년 만들어진 이래 증액하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난지원금을 배로 늘리기로 했다.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침수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4차 추경 편성 여부는 현재 남은 2조6000억 원 가량의 예비비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 결론을 보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