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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트럼프가 서명한 추가 실업수당 지급안, '美 실직자 100만여명'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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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트럼프가 서명한 추가 실업수당 지급안, '美 실직자 100만여명' 사각지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미국 국민을 돕고 경기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가운데 미국인들의 관심을 압도적으로 먼저 끈 것은 실업수당 추가 지급에 관한 명령이었다. 연방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했던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지난달 31일 끝났기 때문이다.

11일 포브스, CNBC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목이 쏠린 가운데 받은 질문은 ‘언제부터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냐’였고 답은 배석했던 스티브 므누신 재무 장관이 내놨다. 앞으로 1~2주 안에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

연방정부 예산과 주정부 예산을 합쳐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려면 주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4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가 지적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 연방 하원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급증한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책으로 주당 600달러(약 71만원) 수준으로 내년초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며 3조달러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지난 5월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세력인 연방 상원에서는 1조달러로 줄인 경기부양안을 최근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감안해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트럼프가 재가한 주당 추가 실업수당 400달러에는 각 주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100달러(약 12만원)가 포함돼 있다.

CNBC가 우려한 사각지대는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일부 실업자들이다.

새로 집행될 추가 실업수당이 오는 12월 6일 또는 440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난지원 기금이 소진되는 때 가운데 먼저 오는 시점까지 지급될 예정인데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주정부로부터 최소한 100달러의 주간 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일 경우에만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주당 4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실업자라고 주정부로부터 주당 100달러 이상의 실업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 이하의 실업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주정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받는 실업수당이 100달러 미만이어서 연방정부가 주는 주당 4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아예 없는 실직자들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CNBC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여성 근로자 등이 여기에 주로 해당될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규모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