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출 세계 500대 기업에 중국 121개…한국은 14개"

지난해 연구개발(R&D) 지출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중국 기업이 121개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R&D 기업 중 R&D 지출 상위 500개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2015년 66개에서 작년 121개로 5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은 2015년 14개, 작년에도 14개에 그쳤다.

R&D 투자 금액은 중국이 49억7000만 달러에서 126억2000만 달러로 2.5배 늘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20억8000만 달러에서 33억9000만 달러로 1.6배 증가했다.

한경연은 중국이 2008년부터 '추가비용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50%를 비용에 추가 산입,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75%까지 높였다고 했다.
한경연은 중국이 공격적으로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 최대한도가 2011년 6%였는데 2014년 4%, 2018년 2%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2009년 말부터 일반 R&D와 구분, 별도의 공제 제도를 신설했지만 12개 분야의 223개 기술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