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4차 추경을 최소 3조 원대로 하자는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야당 역시 수재민 구호라는 대의를 위해 추경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는 모양새다.
이에 내년 한해 살림을 책임질 기재부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예산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4차 추경 얘기가 터져나오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도 이를 거들고 있어 3차 추경 때처럼 정치권 흐름에 휩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3일 정치권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4차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현재까지 추산한 전국 수해 피해 규모가 5000억 원 정도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결국 4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해뒀던 예비비를 이미 많이 소진한 상태인데 비 피해 규모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공식 피해 조사를 진행 중인 각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서는 역대 자연재해 중 피해 규모가 최대치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데 이미 올해 예정된 적자국채 규모가 97조6000억 원에 달한다. 애초 계획보다 37조 원이나 많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재정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게다가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에 하위 70%만 지급하자고 했던 홍남기 부총리가 백기를 든 전례가 있어 4차 추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만약 4차 추경이 편성된다면 이는 5·16 쿠데타가 있었던 1961년 이후 60년만에 처음이다.
과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을 당시 홍 부총리는 "더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며 소득 하위 70% 지급안을 고집했지만 번번이 무너졌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