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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문 정부 문제 사업' 100개… 5.4조 투입 일자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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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문 정부 문제 사업' 100개… 5.4조 투입 일자리 3.6%↑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미래통합당은 14일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발표했다.
5대 분야는 ▲추경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법령미준수사업 ▲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 ▲남북한교류사업 포함 집행부진 사업 등이다.

정책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동안 5조4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효과는 3.6%에 그치는 등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사·간호사 채용을 위한 예산이 병원 코디네이터를 뽑는데 불법 전용하는 등 문제점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220여 개 추경사업의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의 대기개선 추진 대책 사업의 경우 6810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으나 불용액만 2260억 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률은 58.6%에 불과했다.

국고 100%를 지원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1039억 원 중 34%, 4만 원의 추가 지원이 없어 보급이 늦어진다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교체는 360억 원 중 19.2%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또 과기부의 기가 코리아 사업은 봉제로봇 제작에 38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으나 연말까지 집행 없이 전액 이월된 것으로 조사됐다.
100대 문제 사업 선정을 주도한 추경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추경이 얼마나 졸속 편성돼 있는지 결산결과가 증명해주고 있다"고 했다.

정책위는 일자리사업과 관련, 11개의 문제 사업을 찾아냈다.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사업의 경우 예산이 5년 만에 4조 원에서 8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31.9%에서 25.8%로 오히려 6.1%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부의 시간강사 연구지원의 경우 실직 시간강사 2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280억 원의 추경을 반영했으나 교육부 임의로 사업공고를 변경, 945명의 재직강사에게도 지원했다.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불법으로 전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사업도 있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추경에서 건물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지원 명목으로 100억 원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자체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오히려 315억 원을 증액해 해당사업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위는 이 같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500쪽 분량의 책자에 담아 오는 18일 시작되는 결산국회에서 의원들이 활용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