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8월 12일부터 EU 시장에 대한 EBA 관세 특혜 일부 상실

2020년 8월 12일부로 캄보디아의 EU 시장에 대한 EBA 무관세 혜택 일부가 상실되었다. EU가 2019년 2월 캄보디아 인권 및 노동권 악화를 이유로 캄보디아에 대한 EBA 특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검토 절차에 공식 착수한 지 18개월 만이다. EU는 2019년 2월부터 1년간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올해 2월 12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인권 원칙에 대한 ‘심각하고 체계적인 위반’을 이유로 캄보디아 EBA 관세 특혜 일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8월 12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특혜 철회가 본격 발효되었다. 캄보디아 정부 및 민간업계 등은 EBA 혜택 중단을 막기 위해 로비 활동,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시행을 1년 연기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EU가 결국 캄보디아에 대한 EBA 특혜 부분 철회를 강행하면서 코로나19로 큰 위기를 맞은 캄보디아 의류∙신발∙가방 제조 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알지만 인권 개선 필요성 절실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8월 12일부터 캄보디아의 대표 수출 품목인 일부 의류, 신발, 여행용품에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의 EU 시장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혜택 일부를 철회하기로 한 EU의 결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 EU는 코로나19가 캄보디아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잘 알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 노력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Phil Hogan은 EU는 캄보디아가 수출중심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무역 기회를 제공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캄보디아 편에 서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함없는 지지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가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해야 하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EBA 특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U는 표현의 자유, 시민적 정치적 권리, 토지 분쟁, 노동권 등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캄보디아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의류제조공장

자료: The Phnom Penh Post

EU 시장 수출의 약 20%에 영향, 의류∙신발∙가방 수출 타격 불가피

EU의 이번 조치로 캄보디아의 대 EU 시장 수출의 약 20%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대부분 의류 및 신발류와 핸드백, 배낭 등의 여행용품이어서 캄보디아 주요 산업인 관련 품목 제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관련 제품 수요가 대폭 감소하여 이미 많은 공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관세 혜택 철회 조치까지 더해져 앞으로 더 큰 난관이 예상된다. 캄보디아 노동부 대변인은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 의류, 신발 수출액은 37억 8,4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주문량 축소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올해 상반기 가동을 중단한 공장은 450개, 폐업한 공장은 83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특혜 철회 품목 및 관세율

HS Code	품명	관세율
1212 93	사탕수수	4.60 EUR / 100 kg
4201 00	동물용 마구	2.7%
4202	트렁크, 슈트케이스, 가방 등	2.7~9.7%
4203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0~9.0%
4205 00	그 밖의 가죽제품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3)	2.0~3.0%
4206 00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 ∙방광 또는 건(腱)의 제품	1.7%
6103 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0%
6103 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2.0%
6103 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0%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2.0%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2.0%
6109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2.0%
6115 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8.0~12.0%
6115 21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2.0%
6115 22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2.0%
6115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0%
6115 95	면으로 만든 것	12.0%
6115 96	합성섬유로 만든 것	12.0%
6115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0%
6203 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0%
6203 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2.0%
6203 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0%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12.0%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 ∙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12.0%
6211 32	면으로 만든 것	12.0%
6211 3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0%
6211 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0%
6211 42	면으로 만든 것	12.0%
6211 4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0%
6211 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0%
6212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및 이들의 부분품	6.5%
6403 19	기타	8.0%
6403 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 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8.0%
6403 4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8.0%
6403 51	발목을 덮는 것	8.0%
6403 59	기타	5.0~8.0%
6403 91	발목을 덮는 것	5.0~8.0%
6403 99	기타	5.0~8.0%
6405	그 밖의 신발	3.5~17.0%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를 포함],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3.0%

주: 품목별 정확한 관세율은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나
https://madb.europa.eu/madb/euTariffs.htm에서 확인 가능

캄보디아 정부 및 업계 반응

Phay Siphan 정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EU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가 원칙 문제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캄보디아 정부는 노동자 및 피해를 입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통해 무역 특혜 철회에 대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무역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해 준비해 왔으며, 곧 서명 예정인 중국과의 FTA, 협상 중인 한국, 일본과의 FTA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른 시장을 개척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캄보디아 의류생산자협회(GMAC)의 Kaing Monika 사무차장은 EU의 EBA 철회 결정에 유감을 표했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며, 해당 부문 개발 전략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시급한 문제여서 오히려 EBA 철회 이슈를 압도한다고 덧붙였다. GMAC은 EBA 철회 시행 연기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8월 12일부터 EBA 철회가 발효될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현지 진출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코로나19 사태로 축소된 주문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EBA 부분 철회 조치 시행으로 캄보디아의 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처하면서 글로벌 바이어들이 EU와 FTA를 체결한 베트남이나 EBA 혜택이 온전히 제공되는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경쟁국으로의 주문을 늘이고 캄보디아 주문량을 줄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자료: 프놈펜포스트, 크메르타임즈, 업체 인터뷰, EU 집행위원회, KOTRA 프놈펜 자료 및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