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의 눈 '정치가 망친 경제 경제로 살릴 나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대전환기를 맡고 불확실성이 높아져 불안과 두려움이 온 나라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때 우리 경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고려대 교수와 시민단체 소자과 대표 등을 역임하며 명칼럼니스트로 이름을 날린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의 '정치가 망친 경제 경제로 살릴 나라'라는 주인공이다.

이 교수는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 공과대학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고대 경영학과 교수와 고려대 기업경영연구원장을 거쳐 고대 제16대 총장을 지냈다. 지난 2013년 2월 고려대 퇴임 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로 재직하며 강의하고 있다.

이 책은 현 정부를 비롯한 우리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공(功)과 실(失), 세계경제 전반의 흐름을 이 한 권으로 누구나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물이 흐르듯 총정리 하는 책이어서 휴가를 맞이한 직장인이 집에서 숙도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우리 경제가 봉착한 난맥상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정치의 경제농단'을 냉철히 지적하면서 사면초가의 우리경제가 살아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7대 경제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세계경제라는 대해(大海)의 조류와 그 조류를 타고 항해해 온 우리경제를 균형감을 갖고 분석하고 대한민국호의 활로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경제위기탈출 항해지도'라고 할 수 있다,.
이필상 교수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부터 현재 대한민국호 운항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청장년층과 우리 국민 누구나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체를 손에 잡히는 것처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경제 항해지도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쓰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대학교수로 강의를 한 지 올해로 38년째인 저자는 원칙과 이론을 가르치고 잘못된 현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오면서 정리되는 내용들을 언론에 칼럼으로 게재해왔다. 오랜 시간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과 칼럼을 중심으로 이 책의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우리경제의 고도성장과정과 내부 모순을 정부별로 분석한다. 자본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은 한국 경제가 하루 아침에 고도성장의 잔치를 끝내고 무력화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정치와 이념의 경제농단에서 이유를 찾았다.

2부는 우리 경제가 처한 무한경쟁의 대외환경을 분석한다. 세계 경제의 역사를 경제 전쟁의 역사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는 국제 무역전쟁의 포로상태라고 밝힌다.
3부는 결론이다. 우리 경제가 나갈 길을 제시한다. '창조적 파괴'를 기반으로 하는 포용성장이 우리 경제가 살 길임을 제시한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기조로 펴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모두가 잘사는 포용경제가 아니라 모두가 못사는 갈등경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갈파한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사태 이후 거센 폭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 곳곳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비관 일색이고 절망과 탄식과 절규 뿐이다. 우리나라가 위기 때마다 보인 지혜와 용기를 모아 버틴 국민들은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다. 이필상 교순큰 "현재 우리경제가 위중한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경제 주체인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가 사익을 버리고 공익을 먼저 취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경제의 본질을 회복시키기만 하면 아직 희망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책은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을 맞아 황무지,폐허의 땅에서 고속성장의 신화를 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해법을 찾는다.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는 사람과 자원의 이동을 막아 세계 각국에서 경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위기를 낳고 있다. 실업자의 폭증, 가계부채의 부도, 기업의 붕괴, 정부재정의 고갈 등 우리경제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를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필상 교수는 우리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키(Key)를 공교롭게도 우리경제를 파탄으로 몰아온 주범인 정치가 가지고 있다고 설파한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경제를 농단한 정치로부터 탈피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며 경제를 지배하고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를 개혁하고 살리는 정치로 우리나라 정치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필상 교수는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선도하고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최상의 방책인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는 승기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경제시스템 전반의 ‘창조적 파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힘줘 말한다. 그는 우리 경제가 '미래를 이끄는 첨단경제' '사람중심의 포용경제'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따듯한 경제'로 부흥의 새 시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필상 교수는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경제 개혁과 혁신방안이 우리 경제를 행복의 바다로 인도해 주는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글을 끝맺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