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호주법원, 한전 바이롱밸리 탄광개발 반려에 대한 사법심사 시작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이 지난해 9월에 결정된 오스트레일리아 독립평가위원회(IPC)의 한전의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바이롱밸리(Bylong Valley) 탄광개발 기각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24일(현지시각) 시작한다고 뉴캐슬해럴드 등 오스트레일리아 현지매체들이 23일 보도했다.

바이롱 밸리 보호연대(Bylong Valley Protection Alliance)를 대표하는 NSW 환경법률자문기구(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 EDO)는 석탄개발지에 있는 농업용지, 지하수에의 영향과 기후변화에의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IPC의 개발반려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노천광산 개발이 반려되기 전에 승인을 얻은 데에 10년을 투자한 한전은 지난해말에 IPC의 반려결정에 상소했다.

지역환경법률자문기구는 IPC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법심사에 참가를 거부했지만 NSW 커뮤니티를 위해 소송을 맡았다.

EDO 특별고문 라나 코로그루(Rana Koroglu씨는 “이번 소송은 중요한 사례다. IPC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며 새로운 탄광개발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며 광산개발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그루씨는 "바이롱밸리 커뮤니티는 지하수 고갈로부터 지역의 주요농지를 보호하고 광산이 파괴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는 IPC의 결정을 강화하고 방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IPC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선호하는 토지 사용 및 온실 가스 배출 평가에 관한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바이롱밸리 탄광이 개발되면 800개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NMS 주정부에 대한 로얄티만 거의 2억8000만 달러이며 연간 매출액은 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밝혔다. 한전은 한국 에너지시장에 앞으로 25년 동안 최대 1억2000만톤의 석탄을 생산한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한전 이사회는 바이롱밸리 광업권 등 총 6억4200만 호주달러(약 5160억 원) 규모의 투자 자산을 '0원'으로 손실처리하고 이같은 내용을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10년 호주 앵글로 아메리칸사로부터 4190억 원에 문제의 광산을 인수하고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에 총 7억 달러(약 8337억 원)를 투입했다.

석탄광산을 직접 개발해 5개 발전자회사들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에 안정적으로 석탄을 공급하겠다는 한전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