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합리화 방안… 내년부터 '실거래'로 산출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CD금리 산정 합리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CD금리는 대출과 파생상품(IRS)등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지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표물(만기가 91일인 CD)은 약 42일만 발행되는 등 과소 발행되고 있어 기준금리로서의 신뢰성과 합리성에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종 거래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시장금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 산출 방식을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 기반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CD 지표물이 기타물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CD 지표물 공급확대, 수요확대, 중개활성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대율 산정 때 예수금 인정 CD를 현행 지표물·기타물 100%에서 지표물은 150%, 기타물은 50%로 차등·인정해 은행이 지표물 발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자본시장법령상 머니마켓펀드(MMF)의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취득 한도 산정 때 CD 지표물에 대해서는 MMF 자산총액의 5%까지는 동일인거래 자산(채무증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CD수익률 제출 증권회사의 CD거래 부담을 경감하고, 산정방식 개편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콜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CD 중개유인이 제고되고, 유통시장이 보다 활성화됨에 따라 CD금리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CD수익률 제출 증권회사와 CD금리 새로운 산정방식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까지 새로운 금리 산출방법으로 산출체계 검증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금리를 공시할 계획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예대율), 금융투자업규정(동일인한도) 개정은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