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아베노믹스, 두 번의 소비증세로 재정정책 작동 안해"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28일(현지 시간) 건강상의 이유로 퇴진했다. 일본 아베 총리의 2기 내각에 참여했던 후지이 사토시(교토대 대학원 교수) 씨는 역대 최장기 정권이 된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 “소비 증세로 인해 재정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후지이 교수는 이 같은 발언과 함께 “코로나19로 내수가 침체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정 동원과 소비세 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지이 교수는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2014년 3월까지 소비세 5%를 조건으로 10조 엔(110조 원)의 추가 예산을 책정했다. 당시 큰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 틀림없다“라며 세 발의 화살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유연한 재정동원 초기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후지이 교수는 ”그러나 2014년의 소비세 인상으로 이 성공은 날아가 버렸다. 원래 제2의 화살은 세금을 인상하기 전에 재정 지출액에서 세금 인상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증세 전까지는 플러스였던 것이 2014년 4월의 증세 이후 마이너스가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아베노믹스를 실천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제1의 화살(대담한 금융정책)이나 제3의 화살(민간수요를 진작시키는 성장전략)이 아무리 많아도 제2의 화살을 쏘지 않으면 자금이 시장으로 돌지 않고 디플레이션도 끝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성장과 재정 건전화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정책 운영에 관해서는 ”정답인 것은 맞다“라면서도 ”방법적인 면에서 증세와 긴축, 국채 발행액의 감소는 오히려 경제 재생이 아닌 경제 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후의 재정을 악화시킨다. ”방향은 맞았지만 그 방향에 근거한 재정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2014년 4월과 2019년 10월의 소비세 증세는 성장을 멈추고 국민의 빈곤화를 조장했다. 세율 인상 만큼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급되는 급여는 사실상 평균적으로 10% 이상 하락했다. 특히 소비세율 인상은 세수조차 하락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후지이 교수는 코 앞에 닥쳐 있는 코로나19의 감염 확대가 일본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 임금의 하방 압력이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외국과 비교하면 실업률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이상 실업 확대와 임금 절하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추가 재정 투입, 소비세 감면이 재정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며 디플레이션 탈피 없이는 재정 건전화는 없다고 했다.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는 소비세 일시 동결과 손실보상, 장기적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