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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수출 ‘한 자릿수 감소’ 강조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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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수출 ‘한 자릿수 감소’ 강조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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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지난달 수출은 396억5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440억2000만 달러보다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지난 3월 1.7%가 줄어들면서 4월 25.6%⟶ 5월 23.8%⟶ 6월 10.8%⟶ 7월 7.1% 등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그러나 ‘한 자릿수’ 감소를 강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주요국의 상반기 실적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우리 수출과 교역은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면서 “교역 순위는 8년 만에 9위에서 8위로 1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9.9% 감소와 10% 감소의 차이는 별다를 게 없다.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차이일 뿐이다.

게다가, 지난해가 아닌 재작년인 2018년과 비교하면 수출은 ‘엄청’ 줄어든 셈이다. 2018년 8월에는 수출이 511억8000만 달러로 8.7% 증가했다.

이 2018년 8월의 수출실적을 올해 8월의 396억5600만 달러와 비교하면 감소율은 22.5%에 달하게 된다. 그런데 ‘상대적 선전’이다.
정부는 2018년 4월 ‘신통상전략’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정책이다.

2017년 수출이 5737억 달러로 일본의 6981억 달러보다 1244억 달러 적어서 세계 6위를 차지했는데, 2022년에는 수출 7900억 달러를 기록, 일본을 추월하고 4위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그랬던 정부가 ‘한 자릿수 선전’을 거론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의 수출도 3231억14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3612억4600만 달러에 비해 10.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0.6%면 ‘두 자릿수’ 감소율이 아닐 수 없다.

수출이 부진하면 기업들의 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투자도 따라서 부진해질 것이다.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의 25조5000억 원보다 20% 증가한 30조6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30조 원 넘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일자리의 ‘주역’인 기업들의 고용이 부진하면 그 효과도 크지 못할 것이다.

한편, 수입도 부진했다. 지난달 수입은 355억45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424억5700만 달러보다 16.3%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 들어 8월까지의 수입은 3038억22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3387억8800만 달러에 비해 10.3%가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바람에 무역수지는 올 들어 8월까지 192억9200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지만 작년 동기의 224억5700만 달러보다 위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