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내년 국방예산안 53조...차세대 잠수함,한국형 전투기 등 도입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9174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1일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 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차세대전투기, F-35A, 장보고 배치-III 잠수함, 군정찰위성 도입 등 군전력증강에 17조 원을 투입한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 원,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35조8436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로 증가율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다.
국방부는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을 위해 전략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807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차원인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과 군 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사업에 2조2269억 원을 투입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109개 사업)에 6조4726억 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으로 14조5695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KF-X)인 보라매 사업에 9069억 원, 4000t급 등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5259억 원, K-2 전차 확보에 3094억 원 등이 투입된다.


F-35A 전투기(5874억 원 감액), 해상초계기-Ⅱ(2704억 원 감액), 3000t급 잠수함인 장고-Ⅲ 배치-l(2520억 원 감액) 사업 등은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특히 F-35A 전투기 도입사업은 내년이 마지막으로 총 1조 2000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에 비해 5874억 원이 줄어든 것은 내년에 도입될 F-35A의 비용을 일부 선납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부대 주둔지와 해안 경계 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1968억 원)가 도입되고, 경계시설(1389억 원) 보강 등에 3357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F-35A 전투기와 글로벌 호크 등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의 장비 유지비를 7.7% 증액한 3조7367억 원으로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에 대비해 176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비축(1인당 48매, 6개월분)하고, 이동형 전개 키트와 음압구급차 등 군 병원 장비·물자 확보(337억원), 방제용역(157억원, 연 5회) 실시,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271억 원) 확충 등에 960억 원을 책정했다.

대테러 국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에 장비·물자 확보 예산 544억원을 투입한다.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개발과 잠수함 구조함-Ⅱ, 신형제독차(K-10) 등을 도입하는 등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재난 지원능력 강화하는 데 1643억 원을 투입한다.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8.5% 증가한 4조2524억원으로 편성했다. 무기체계 획득 예산 중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69.2%에서 내년 74.7%로 높여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