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미국,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부처합동 주의보 발령...부주의한 지원도 제재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산업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부품이나 기술확보 시도에 부주의하게라도 협력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직간접 지원을 막고 공급망을 흔들어 대북 최대압박을 지속하고 북한의 제재회피와 그 전술, 기법을 공개해 부주의하게 지원하더라도 미국과 유엔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현지시각)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와 미국의소리방송(VOA) 등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은 사거리 1만3000km 이상인 화성-15형과 1만km이상인 화성-14형 등 대륙간탄도탄(ICBM)급 미사일과 사거리 1500km인 노동 미사일, 4000km인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 북극성3 등 다종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했거나 실전배치를 위해 시험발사를 하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

재무부와 국무부, 상무부는 공동 발표한 19쪽짜리 주의보에서 전 세계 민간 부문이 미사일 관련 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계속 경계해야 하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의보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무기수출업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 조선단군무역회사(Korea Tangun Trading Corporation), 조선련봉총회사(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등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을 적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운영과 지원을 위해 기만적인 수법을 명시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으로 대형 트럭 차대, 특수강과 알루미늄, 전구물질, 유도·탐색· 제어 장비 등 크게 8가지 범주에서 제시했다.

미국 재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무부와의 합동 주의보를 게재하고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도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주의보에 명시된 구체적 물품을 포함해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민간 분야에서 계속 경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숙지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주의보와 관련해 RFA에 "이번 조치는 매우 포괄적인 주의보"라면서 "이 조치는 (대북) 최대 압박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RFA에 “이번 주의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이 여전히 안보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북제재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