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전사 불합리한 '기한이익 즉시 상실' 약관 개선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64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할부금융·리스 등 여신금융거래 약관의 내용 중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 등은 고객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
여전사와 고객간 체결되는 여신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등의 경우 금융회사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사가 사용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과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 약관은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양도·대여·등록말소 등)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금융회사가 개별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특약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담보물 등 임의처분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해당 조항은 기본약관인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를 특약을 통해 축소하게 된다.

이에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과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의 해당 조항이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엔 여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개별 여전사가 사용중인 오토론 대출(또는 할부) 약관,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리스 약관 등 할부·리스금융 약관의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공정하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는 약관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