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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發) 공세로 또 코너에 몰리는 기재부…추경 등 재정확대방안 준비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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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發) 공세로 또 코너에 몰리는 기재부…추경 등 재정확대방안 준비할 판

홍남기 기재부 총리. 사진=기재부
홍남기 기재부 총리. 사진=기재부
나라살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평가다. 그간 1~3차 추경에 번번히 밀렸고 전국민 긴급지원금 지원금도 초기 반대했다가 정치권의 압박에 '백기투항'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상황도 심상치 않다. 4차 추경은 가시화했지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설왕설래화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연일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여권과 정부을 몰아붙이며 전국민 지원금 지급 '정당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놓고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지사는 홍 부총리에게 연일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을 주장한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에게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 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냐"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지난달 31일 홍 부총리는 자신의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100번 지급해도 된다' 발언을 "철없는 얘기"라고 지적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동조하자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며 정면 비판했다.

여기서부터 발목이 꼬였다는 지적이 많다. 여야가 추경 등 확장경제 정책에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집착한 데다 야당 의원에게 속칭 '코가 낚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이자 신임 여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의 발언도 기재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취임 후 첫 민생현장 점검 차원에서 서울 마포 망원시장을 방문해 4차 추경안과 관련 "이번 추경 규모는 최대한 늘려보도록 할 것"이라며 "재정 당국이 짠 것보다 훨씬 더 늘리려고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4차 추경이 기재부가 애초 상정했던 범위를 국회 통과과정에서 옷돌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계층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재난지원 효과가 큰 적정 지원금 규모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가장 효율적인 선에서 2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얘기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