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구글, "유튜브에 편중된 검색" 주장 등에 관한 미국 법무부 반독점 소송 직면

구글과 유튜브를 운영하는 모회사 알파벳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이번 달 반독점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CNBC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두 명의 소식통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전후해 알파벳을 기소할 계획이던 미 법무부가 이달 기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소식통은 잠재적으로는 10월 중순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소송에서 구글의 검색광고 부문이 주타깃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달까지 소송 준비를 마무리해달라고 4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가 서둘러 구글을 제소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변호사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도 반독점 조사를 분담했다. 법무부와 FTC는 이들 온라인플랫폼이 어떻게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경쟁을 저해하면서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했는지를 조사하기도 했다.

구글과 유튜브 등 'IT공룡'들의 독점 이슈는 미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공감하는 문제다. 게다가 각 주정부들도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벌이며 압박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연방하원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최고경영자(CEO)들을 의회로 불러 반독점 문제를 추궁하기도 했다.

제프 로즌 미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로이터에 구글을 비롯한 IT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구글 조사에 대해 여름까지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며 좀 더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소식통은 "구글이 중립적인 검색 결과를 제시하기보다는 검색 결과에서 유튜브 등 자사 사업체를 선호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이 같은 의혹이 포함됐던 구글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명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유럽연합은 구글이 유럽의 소규모 경쟁업체보다 가격 비교 쇼핑 서비스를 선호한 것에 대해 26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광고 업계에 정통한 임원들은 구글의 인기 광고 거래를 사용하려는 회사들에 구글 애드 매니저를 이용해 광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구글이 디스플레이 검색 광고에서 지배력을 남용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Jose Castaneda)는 "지속적인 조사에 계속 참여하는 한편 중소기업비용을 절감하며, 선택과 경쟁을 강화하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법무부와 병행해 많은 주 법무장관들이 구글을 조사하고 연방법 집행관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다"며 "이 중 적어도 12건은 법무부의 소송에 서명할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더 많은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