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한은은 7일 발표한 '코로나19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시대 3가지 노동시장 화두로 실업 급증, 재택근무 확대, 자동화 촉진을 언급했다.
지난 3∼4월 강력한 폐쇄 조치를 시행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체 취업자의 각 50%, 70%가 재택근무에 참여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직장인의 62.3%(잡코리아 설문조사)가 재택근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확진자 발생과 함께 전체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를 겪으면서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 투자를 서두르는 추세다.
이런 3대 노동 이슈와 관련, 우선 한은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의 상당수가 영구적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 지난 4월 실직자 중 78%가 "일시 해고 상태"라고 답했지만 코로나19 실직 가운데 31∼56%가 영구적일 것으로 추정한 해외 다른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한은은 소개했다.
재택근무가 생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거론됐다. 재택근무 주제의 연구 중 대다수는 통근 시간·비용 감소, 직업만족도 제고, 사업장 운영비용 감소 등의 측면에서 생산성이 개선된다고 분석하지만 일부 연구는 근로자 간 소통 부재, 근로자 집중력 저하 등에 따라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4개월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8월 기준으로는 17년 만의 최저 기록을 세웠고 특히 제조업의 가입자 수는 지난 1년 내내 내리막길을 걸었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수혜금액)은 1조 97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256억 원)보다 3718억 원(51.2%) 증가했다.
이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1조5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예비비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 상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중복 신청 등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접수한 것은 175만6131건이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 대상자(114만 명)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노동부는 접수한 신청 가운데 175만4934건(99.9%)의 심사를 완료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고용 대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생산 자동화로 예상되는 문제로는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를 비롯한 일자리 양극화와 임금 불평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적극적 고용유지 정책, 직업훈련 제공, 재택근무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근무체계 도입 지원, 고숙련 인력 양성 교육체계 등이 시급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