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맞춤형 지원 불가피…한정된 재원 효과 극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부 여당이 4차 추경을 통한 7조 원 규모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은 수도권이 중심이 되며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무엇보다 살아나기 시작한 내수가 다시 악화되고, 그 위에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더욱 아팠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은 소비 절벽에 직면하고 있고,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직견탄을 맞아 생존의 기로에 처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 됨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