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채무상환이 지체되는 경우 대출금의 80%를 일본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전해야해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닛산은 많은 고용과 하청업체를 안고 있어 사회적 파장과 경제적 영향이 크며 대규모 융자를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을 입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해 위기대응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채권자는 대출부실에 대비해 정부보증에 해당하는 ‘손해담보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 2009년에 경영재건중인 일본항공에 대해 약 670억엔의 정부보증부 대출을 실시한 사례가 있지만 일본항공은 다음해에 경영파탄에 빠져 약 470억엔이 국민이 부담해야했다. 코로나19로 손해담보가 보장된 것은 닛산자동차가 처음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