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일자리 감소 우려"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고 종사자들은 오히려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 보험설계사와 가전제품 설치기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특고의 62.8%가 고용보험 일괄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가입에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4%, 의무 가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12.4%로 절반을 넘었고, 찬성은 37.2%였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로 이어져 일자리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도 68.4%를 차지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골프장 캐디가 74.1%가 가장 많았고, 택배기사 70%, 보험설계사 66.7%, 가전제품 설치기사 63.6% 순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는 '사업주 부담 증가' 41.3%, ‘고용보험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돼 사업 환경 악화’ 23.5%, ‘무인화·자동화 촉진’ 19% 등으로 조사됐다.
골프장 캐디의 77.8%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가전제품 설치기사의 65.4%, 택배기사 60%, 보험설계사 52%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사업주와 특고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입법안을 조정, 특고의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