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 부담 대학 교육비, OECD보다 30%포인트 높아

한국 고등교육(대학) 부문의 공교육비 지출 가운데 가계 등 민간 부문의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64세 성인의 대학 이수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직업을 갖고 일하는 성인 비율은 OECD 평균을 밑돌아 고학력자들이 취업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회원국 등 총 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초등학교~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0%로 OECD 평균(4.9%)보다 소폭 높았다.

공교육비는 학부도들이 사교육에 쓴 비용을 뺀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고등학교가 87.3%, 고등교육(대학)이 38.1%로 OECD 평균(초등~고등학교 90.1%, 고등교육 68.2%)보다 낮았다.
그러나 대학 부문에선 정부투자 비율이 30.1%포인트나 줄어들어 민간 부담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재원 비율이 OECD보다 높은 이유와 관련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이 이뤄진 장학금 등 공교육비의 경우 민간재원으로 산출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5∼64세 성인 전체의 고용률은 2019년 74.0%로 OECD 평균(76.9%)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로 보면 고졸자의 고용률은 72.2%로 OECD 평균보다 4.1%포인트, 전문대 졸업자는 77.0%로 OECD 평균 대비 4.9%포인트 낮았다. 대학 졸업자 고용률의 경우 77.0%로 OECD 평균과의 격차가 7.3%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25∼64세 성인 중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놓고 최종학력이 다른 성인의 임금을 비교하는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2018년 기준으로 전문대 졸업자가 111.3%, 대학 졸업자 138.7%, 대학원 졸업자 184.9%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고등학교가 12.2명으로 OECD 평균(13.0명)보다 0.8명 낮았다. 지난해는 13.2명으로 OECD 평균보다 0.2명 작았는데 올해 차이가 더 커졌다.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각각 13.5명, 16.5명으로 OECD 평균보다 0.5명, 1.9명 많았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추세가 워낙 빨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조만간 OECD 평균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 초중고 각각 31.2명, 25.5명, 23.1명이었다. 12년 만에 모든 학교급에서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