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가철도공단'으로 새출발...'철도기관 통합' 논의는 수면 아래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철도공단'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이로써 철도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던 철도기관 통합 논의는 다시 미뤄지는 모양새가 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9일 대전 본사에서 언택트 행사로 '국가철도공단 출범 선포식'을 갖고, 10일부터 16년만에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
김상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선포식에서 '국민을 잇는 철도, 세계를 여는 철도'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고속철도 건설과 기존선 개량사업 확대 등 국가철도망 구축 ▲철도안전관리 강화 ▲철도자산 활용 제고 등 12개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안전을 제1의 가치로 삼아 '사람이 있다. 철도가 있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공개하고, 국가 철도산업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철도망 구축과 고품질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단의 미션을 밝혔다.

이밖에 김 이사장은 민간기업의 해외철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철도자산을 활용한 어린이집 확대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동시에, LTE-R 구축,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한국판 뉴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상균 이사장은 "국가철도공단이라는 명칭에는 빠르고 안전하며 쾌적한 철도를 통해 국민께 행복을 드리겠다는 염원이 담겨있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이 국가철도망 구축과 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힘에 따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코레일), SR 등 철도기관 통합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나, 그해 말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우선시됐고, 지난해 말 구조평가연구 용역을 계약해지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올해 중 다시 연구용역을 재개할 것으로 점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안전 담보가 최우선"이라며 "철도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 향후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철도 안전, 이용자 편의, 철도산업 발전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철도산업 구조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