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일본은행의 코로나 구제 대출프로그램 '좀비기업' 양산 지적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은행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좀비 기업들이 양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애널리스트들이 경고했다.

12일(현지 시간)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코로나19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전례 없는 부양 조치로 기업들을 지원했지만 그 부작용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일본 기업이 취약하다. 인구가 줄어들고 낮은 생산성과 함께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이미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현재까지 100조 엔(1100조 원)이 넘는 중앙은행 지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대출 증가를 불렀다. 이는 최악의 경제 침체기 동안 기업들을 떠받쳤다. 그러나 막대한 금융지원으로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좀비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했다.

메이지 야스다 연구소의 고다마 유이치 이코노미스트는 "지원이 오래 갈수록 좀비 기업들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진다"면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좋은 정책이었을 것이 잘못되면 과잉 살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좀비 회사’라는 용어는 1990년대에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 만들어졌는데, 그 때 은행의 수익성 없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더 건강한 기업을 밀어내면서 생겨났다. 일본생산성센터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1위를 차지하면서 그 유산이 살아있다고 한다.

스미토모생명의 무토 히로아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은 이미 6개월 동안 대출을 연장했으며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고 코로나19 대유행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시 대출을 늘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경제정책의 역사를 보면 한번 시작하면 정책을 끝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은행들은 지난 3월 중앙은행이 도입한 긴급프로그램을 통해 약 35조 엔의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신용보증도 대출 급증에 기름을 부었다.

JP모건체이스의 니시하라 리에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1년 정도 지나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은행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좀비기업의 출현에 대한 우려를 경시했다. 그는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은 대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대출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경기회복의 점진적인 속도를 감안할 때 일본은행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기업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지원정책에 따라 기업에 빌려준 총액은 일본은행이 2009년 1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을 지원한 금액의 4배가 넘는다.

거액 대출에 힘입어 일본은 2분기에 경제가 28.1%라는 기록적인 위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도산의 급증은 피할 수 있었다. 도쿄쇼코리서치에 따르면 일본의 7월 부도건수는 789건으로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의 7월 부도 중 다섯 번째로 낮은 것이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