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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오는 27일까지 '2단계' 조치는 유지된다.
고위험시설 11종은 계속 운영이 중단된다. 단 PC방은 제외됐다. 12개 고위험시설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개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도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PC방은 이날 고위험시설에 아예 제외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PC방은 애초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지 않았지만 이곳을 중심으로 감염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고위험시설로 분류됐었다.
고위험시설에서 공식 제외됨에 따라 PC방은 14일부터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미성년자의 출입은 당분간 금지되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박람회나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동창회와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27일까지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는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도 휴관 및 휴원 권고 조처가 지속된다.
유치원과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교회도 원칙적으로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일일 신규 확진자 기준은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100명 미만, 3단계 100명 이상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4일 이후 이날까지 31일째 세자릿수로 집계되고 있다.'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 이는 유행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됨에 따라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 : (8.21) 244명 → (8.27) 313명 → (9.2) 187명 → (9.5) 112명 → (9.8) 98명 →(9.11) 116명 → (9.12) 86명 → (9.13) 60명
** 수도권의 주평균 신규 확진자 : 지난 주(8.30∼9.5) 162명, 이번 주(9.6∼9.12) 99명
- 그러나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부분은 거리 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 의료계를 포함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9.11)에서도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상황 분석과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